가. 원고는 신규 공장 설립부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 A의 소개로 2015. 7. 9. C으로부터 화성시 D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9억 8,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항은 ‘건축토목 인허가 일정이 입주시기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처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공사 및 보강토옹벽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 및 그에 따른 공장 건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인허가 문제로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 역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실제로 운영하는 E이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E이 이미 폐업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