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F생), G(H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