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12. 13. B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상가 301호, 302호, 303호, 304호(이하 ‘301호’, ‘302호’, ‘303호’, ‘304호’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43,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243,000,000원이 시가표준액 합계 755,191,800원(=토지 부분 639,394,800원 건물 부분 115,797,000원)보다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755,191,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0,207,670원, 농어촌특별세 1,510,760원, 지방교육세 3,020,7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243,00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한 ‘2011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이하 ‘감산특례’라고 한다)‘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다항 기재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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