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스스로 밝힌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양형사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횟수도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양형사유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