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0.085%.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