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직업전문학교와 경산시 D에 있는 E직업능력개발교육원(구 F직업전문학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업훈련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28. 퇴직한 G의 임금 9,265,5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28. 퇴직한 G의 퇴직금 6,228,927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