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건축용 가설재의 제조판매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피고 대평종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평종건’이라 한다

)에게 ① 2015. 10. 2.경 별표1 기재와 같이 건축용 가설재 ‘갱폼’을 대금 139,7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② 2016. 1. 15.경 별표2 기재와 같이 건축용 가설재 ‘알루미늄폼’, ‘내부폼’(이하, 위 갱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6. 1. 20.부터 2016. 9. 20.까지, 총 임대료 335,248,562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피고 대평종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흥한주택’이라 한다)로부터 2016. 4. 28. 33,000,000원, 같은 해

5. 31. 50,500,000원, 같은 해

6. 29. 48,210,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평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의 매매대금 및 임대료 중 미지급된 343,237,722원[=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7,989,160원{= 139,700,000원 - (33,000,000원 50,500,000원 48,210,840원)} 미지급 임대료 335,248,562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설재를 피고 대평종건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한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평종건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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