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돈이 무려 1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에 이르고,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의 수단,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양호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