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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0:31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보령시 D 모텔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