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록과 당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건에 대한 재결기관인 내무부장관은 1980.3.30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9.19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 6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통지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하고 원고들은 그 결정기간 내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이 더 연장되어 1980.11.3까지로 되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0.4 본건 결정을 하고 같은 달 8 그 결정의 송달을 받은 원고들은 같은 해 11.7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이천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의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세신실업주식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들이 1976.6.4 위 공장부지와 그 공장 건물 및 1,000키로왓트의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제조 기계설비 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공장을 운영한 사실에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