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피고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해산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520조에서 정한 해산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