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