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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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12. 1. 5. 80,000,000원, 2012. 2. 10. 35,000,000원, 2012. 2. 29. 200,000,000원, 2012. 5. 30. 17,000,000원, 2012. 6. 18. 6,428,664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B은 2012. 6. 30.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38,428,664원을 2012.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2.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설령 피고가 B에게 위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유권대리 내지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대리 책임에 기하여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38,42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권대리 여부 갑 제1, 3,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케이제이산업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받은 사실, B은 2012. 6. 30.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38,428,664원을 2012.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B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한편,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의 2012. 3. 13.자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