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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8 2020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6. 19:04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동 종 전과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인정되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인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