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12. 12.자 토지분할신청...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A 임야 1,334,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에 속하고,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5855호)에서 2010. 4. 26.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은 2011. 3. 16.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산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므로 원고들 등이 신청한 토지분할은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단순 토지분할을 근절하겠다는 토지분할허가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7299호로 개발행위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16.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8634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는 2012. 12. 1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3두1379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7. ‘피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