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8: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 경 같은 구 봉 오대로 445( 효성동) 한강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영점 일 육이)%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및 20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62%) 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위는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들었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각 112 신고 및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 측정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