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24.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7. 29.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자친구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그가 원고를 협박하였다.
원고가 모로코로 돌아가면 그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참조). 한편, 난 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다는 점은 난 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물론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