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로 자금융통을 한 것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각종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