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