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F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승계하여 이루어졌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차임은 월 30만 원이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 10. 기준으로 합계 30,40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보증금 1,800만 원을 위 연체차임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0. 채권최고액을 1,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8. 23. 선고한 판결에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