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앤디와 피고 한국자산신탁...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부터 4번째 행 이하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서 원고에 대한 선급금(최초공사도급금액의 5%,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및 대출금융기관들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서 최초도급공사금액의 5%를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탁계좌에 있는 자금을 집행할 순서를 정하면서 원고의 최초공사도급금액의 80% 범위 내의 공사기성금을 대출금융기관들의 대출원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3항)”으로 고치고, 피고 신탁사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