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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