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