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상표권양도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3. 7. 2.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상표권을 대금 1,6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상표양도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2013. 7. 23.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담긴 ‘상표양도계약에 관한 별도합의’(갑 제2호증)를 체결하였다(이하 위 2차에 걸쳐 체결된 원피고의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가) [별도합의서 제3조] 원고는 미국 ‘H’ 사(이하 ‘이 사건 미국회사’라고 한다)와 피고의 MOU 계약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당 MOU가 2013년 내에 체결되지 않을 시(사정에 따라 MOU 체결 완료기간은 201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별도합의서 제1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상표권(이하 ‘G 상표권’이라 한다

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① 원고는 G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양도한다.

② 피고가 ‘B’로 구성된 상표를 추가 출원하는 경우에, 만일 G 상표권으로 인해 그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 또는 이 사건 미국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미 양도한 상표권들에 대해서 여하한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고는 원고가 보유한 G 상표권으로 인해 피고와 이 사건 미국회사의 계약체결 및 사업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G 상표권으로 인해 피고와 이 사건 미국회사의 계약체결 및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