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미국인, 영국인 등 백인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 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급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 일명 ‘ 로맨스 스캠’, ’ 비즈니스 스캠‘)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일정비율의 수당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허위 SNS 계정을 이용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냈으니 통관 비를 납부하고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대신 납부해 주면, 한국에 들어가서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외교관이나 국제 화물 운송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인 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통관 비 또는 사업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편취한 돈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인출 책’) 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은 2018. 3. 12. 경 인터넷 ‘ 페이스 북’ 사이트에서 ‘C' 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마치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 반했다.

사랑한다.

돈이 들어 있는 가방과 선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