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 및 C에 있는 D의 하천구역 약 216㎡에 소나무 14 주, 동백나무 3 주, 오 겹 송나무 9 주를 식재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진정서

1.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현재는 수목을 모두 이전하여 더 이상 하천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