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김진필, 서성원, 이병호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9년 형제62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 청구외 이○대, 이○준, 안○수, 정○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대, 이○준, 안○수는 각○○조합 직원이고, 피고소인 정○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이○대, 이○준, 안○수는 공모하여,

(가) 1996. 10.경부터 1997. 10.경까지 충남 당진군 우강면○○리 151의 35 일대 부장지구 경지정리 대구획정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 최○순 소유의 같은 리 151의 35 내지 39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최○순이 경지정리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3. 5.경 경지정리시행신고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 소유의 위 5필지의 일부인 938평방미터를 배수로에 편입시켜 이를 손괴하고,

(나) 1997. 9. 5.경 청구인 최○순이 동녀 소유의 같은 리 151의 36 내지 39 토지 등에 관하여 당진군수 김○성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경부터 1997. 10. 30.경까지 위 토지에 진입하여 가처분 신청의 효용을 해하고,

(다) 1998. 9. 23.경 같은 군 당진읍 소재 당진군청에서 사실은 청구인 전○기 소유의 같은 군 우강면○○리 151의 45 내지 49 각 토지는 경지정리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토지에 대해 경지정리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환지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당진군청 민원봉사실 및 당진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장부에 이를 기재토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정○규는,

(가) 1997. 11. 중순경 같은 군 우강면○○리 648 소재 청구인 전○기 소유의 논의 경계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꽂아놓은 위 648의 경계표시 말뚝 2개를 함부로 빼내어 버려 전○기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나) 1999. 5. 2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647 소재 청구인 최○순의 논둑에서 최○순에게 욕을 하며 삽으로 동녀의 발등을 찍어 동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족부열상을 가하고,

(다) 1999. 5. 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138 소재 청구인 최○순 소유의 가옥에서 문짝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고소사실 (1)의 (가)항 및 (2)의 (가)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이○대, 이○준, 안○수가 청구인 최○순 소유의 토지를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고소인 정○규가 청구인 전○기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370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각 그 공소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고소사실 (1)의 (가)항의 범행은 2000. 10. 30.의 경과로, 고소사실 (2)의 (가)항의 범행은 2000. 11. 19.의 경과로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소사실 (1)의 (가)항 및 (2)의 (가)항에 관한 부분은 부

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