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1회 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찰관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