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 이르러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