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대학교 동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