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와 사이에 상가건물인 원고 소유의 별지 점포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2. 12. 5.까지)부터 2013.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7. 11. 26.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각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각 올려 재계약하려고 하니 위 조건을 피고가 원치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3,800만 원으로, 임대료를 87만 원으로 각 변경하여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피고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묵시의 갱신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