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15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기고속 차고지 옆 도로를 벽산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 및 앞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ACCOR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