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7.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일정한 룰을 정하고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2,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