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부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기장대로에 있는 파크랜드 기장점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