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