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16. 9. 6.경 사실은 ‘D 스크린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화성시 E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이 내 소유인데 현재 매매하기 위하여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조만간 본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은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 B에게 2016. 9. 6. 11,000,000원, 2017. 2. 8. 24,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6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 17. 징역 8월의 형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서울고등법원 2019노2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항소가 기각되어 2019. 5.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