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17: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D, 602호 현관문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망치로 현관문 전자키를 수 회 쳐서 피해자 소유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1:4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거래명세서

1. 판결문,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