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2. 11. 27.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에서 기계식 유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소외 C과 사이에 수직순환식 중간승입식 주차기 2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1. 27. ~ 2013. 11. 27., 1사고당 1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3.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기에 관하여 2013. 3. 15.부터 2015. 3. 15.까지 2년간 매월 1회 이 사건 주차기를 정기점검하고 설비의 전전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 C의 관리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기로 하고, “체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주차장 관리사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2013. 9. 17. 12:30경 이 사건 주차기에 주차 중이던 차량(D SM5)을 출차하던 중 위 차량과 다른 차량(E, EF소나타)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들을 인양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피보험자 C과 차량 소유주, 수리업체에게 합계 18,571,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피고 A의 유지보수 도급 업무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주차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점검 및 보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과 그 보험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