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35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금오대로 6길 9-6, 창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같은 읍 금오대로 6길 9-6,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c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