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 항에서 “ 현행 하천법” 이라 한다) 는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하천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하천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5호(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8년에 이르는 장기간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