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는 1991. 9.경부터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동생인 원고 명의로 시작하였고, 원고는 1995. 12. 6.경 피고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받아 현재까지 위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 22. 거제시 C 대 282.7㎡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함석도금칼라 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88.19㎡,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E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F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지분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7,500만 원은 대여금일 뿐이고, 원고와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15.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 지분 중 1/2 지분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