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07 2016가단8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