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체납국세 중 OOO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재단채권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6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