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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소득-1070 | 소득 | 2017-06-27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자문사례 | 양도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 2021-06-22
양도 법령해석과-2184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 제 목 ]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요 지 ]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회신 | 소득 | 서면-2017-소득-1070 | 2017-06-26
소득 소득세과-1050 서면-2017-소득-1070 [ 제 목 ]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배당금을 받도록 하게 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 요 지 ]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대상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결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