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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판례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판례집20권 1집 91~114] [전원재판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헌의 결정을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에는 그 보험상품별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까지 그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의도하...
김상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 결정해설집 7집, 헌법재판소, 2009, p.163
[결정해설 (결정해설집7집)]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판례집 14-1, 528, 546-547;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판례집 16-1, 670, 697).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가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과 같이 다양하고(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이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 지급사유도 사망ㆍ장해ㆍ입학과 같이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발생 이외에도 보험기간의 만료,...
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공보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공보(제140호)]
(2) 법률조항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 판례집 14-1, 528, 546-547;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 판례집 16-1, 670, 697). 그런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