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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선고 2019구합10412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10412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나.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