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당직근무 면제 거부 이의 등(20191018,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방보훈민원 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20200129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소위39-국01호 ○ (의안명) [국방]당직근무 면제 거부 이의 등(20191018, 제도개선 의견표명) ○ (의결일) 2019-10-28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1. 육군 제○○보병사단장 2. 육군참모총장3. 국방부장관 ○ (주문) 본문 참조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사단 행정예규」에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