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지와 지상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토해양부는 2008. 3. 14.경 D개발구역 중 E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08. 9. 12.경 토지세목조서를 고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고시된 이후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증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김해시는 20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