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2021.09.2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321 [제 목]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

부가 법규과-1100 [ 제 목 ] 가스관 이설 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요 지 ]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이하“철도시설공단”이라 함)와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가스공사”라 함)가 체결한 가스배관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가스관 ...

부가 부가가치세과-732 [ 제 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부가 부가가치세과-918 서면-2018-부가-0447 [ 제 목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 요 지 ]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

양도 부동산납세과-923 서면-2018-부동산-2007 [ 제 목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 요 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

부가 부가가치세과-242 [ 제 목 ]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

부가 부가가치세과-2854 서면-2017-부가-0560 [ 제 목 ]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부가-21359, 2015.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1359, 2015.03.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소득 원천세과-655 [ 제 목 ] 공익사업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

부가 부가가치세과-127 [ 제 목 ]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참고하시...

부가 부가가치세과-2489 서면-2017-부가-2565 [ 제 목 ]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