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도로(결정·의결·재결례) 휴직 보상 고충민원 휴직 보상 교통도로 2CA-0909-024203 20091130 결정사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에 있어 토지보상법령상 휴직보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결정요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된 근로자 최○○, 이○○, 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 노동 행태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사실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휴직보...